송도에서 불법사채·불법추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불법사채·불법추심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불법추심은 빚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폭언·협박을 하거나, 밤늦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가족·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법은 이런 추심 방식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계약 당사자이므로 형사 신고와 채무 정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이자제한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대부업 등록 범위 안에서 영업했는지 확인하세요.
  • 받은 이자와 수수료가 법정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추심 과정의 연락 빈도와 표현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업자가 연락을 끊기 전에 대화와 계좌 정보를 저장해 두세요.
  • 추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지 말고 현재 채무 규모부터 파악하세요.
  • 가족·지인에게 상황을 미리 알려 대신 송금하지 않도록 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대출금을 받은 계좌와 상환한 계좌의 거래내역
  • 업자와 나눈 문자·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 차용증, 대출 조건 안내문, 계약서 사진
  • 추심 연락의 발신 번호와 시각 기록
  • 가족·지인이 받은 연락이나 협박 메시지 캡처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미등록 대부 여부 확인 · 실제 원금과 이자 계산 · 금지되는 추심 행위 · 지인 연락처·사진 담보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보복 추심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신고 사실을 이유로 협박이 이어지면 그 자체가 추가 범죄 자료가 됩니다. 연락처 차단, 번호 변경과 함께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미리 대응 방법을 알려 두세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연락이 계속 와요.

보증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대신 변제를 반복해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받은 연락도 녹음하거나 캡처해 함께 제출하세요.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업으로 하지 않은 개인 간 대여라도 이자제한법의 한도를 넘는 이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며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여 횟수와 상대방 수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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