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송도의 의료사고·의료소송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의료사고·의료소송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가장 먼저 할 일은 진료기록 사본을 빠짐없이 발급받는 것입니다. 수술 동의서와 설명 내용도 중요한데,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감정 결과가 결론을 크게 좌우하므로 감정 사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진료기록 사본을 되도록 빨리 빠짐없이 발급받으세요.
- 의료진에게 들은 설명과 나눈 대화를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 사고 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도 함께 모아 두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진료기록이 원본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설명 동의서와 설명 당시 기록을 정리하세요.
- 환자 측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정 절차 이용을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진료기록부·간호기록·투약 기록 사본
- 수술·시술 동의서와 설명 자료
- CT·MRI 등 영상 자료
- 사고 전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
- 치료비 영수증과 이후 치료 계획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진료기록 확보와 수정 여부 · 주의의무 위반 판단 · 인과관계와 기존 질환 · 설명의무 위반 여부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책임을 못 묻나요?
동의서 서명만으로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다 이행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험과 대안에 대해 실제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설명 부족이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와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조정은 감정과 조정을 함께 진행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크거나 다툼이 깊으면 소송을 택합니다.
의료소송은 왜 오래 걸리나요?
진료기록 감정을 맡을 의료기관을 정하고 회신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 질의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감정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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