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인천의 가맹·프랜차이즈 분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광역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가맹·프랜차이즈 분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상표와 운영 방식을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내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가맹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를 받아 예상 매출, 비용,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이 사실과 크게 다르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KEY POINTS
주요 쟁점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반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숙고 기간 전에 가맹금을 받았다면 가맹금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산정 근거가 객관적이었는지 살펴봅니다. 실제 매출과 차이가 큰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 품목과 비용 전가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까지 본부에서 비싸게 사도록 강제하면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재시공이나 광고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도 쟁점입니다.
계약 해지와 영업지역 보호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과 시정 요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새로 낸 경우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생깁니다.
STEP BY STEP
가맹·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절차
- 01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금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02본부의 위반 행위를 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운영 자료로 대조합니다.
- 03본부에 시정이나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04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 당국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 05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해지 원인이 본부에 있으면 위약금 책임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감액을 다툴 여지도 있어 해지 사유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훨씬 낮아요.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이 근거 없이 부풀려졌다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받은 예상 매출 산출 자료와 실제 매출 자료를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부에서 필수 품목을 비싸게 사라고 강요해요.
품질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품목을 지정하거나 시중보다 과도하게 비싼 가격을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품목별 구매 가격과 시중 가격 비교표를 만들어 두면 신고나 조정에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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