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 변호사 | 주의의무 범위와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

인천에서 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과실치사상은 고의 없이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업무 중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에 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일까지 넓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KEY POINTS

사고 당시 어떤 조치를 했어야 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업계 관행, 안전 수칙, 내부 지침이 주의의무 판단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예견할 수 없던 위험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결과로 이어졌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 측 사정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가 끼어든 경우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사고가 업무 수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일회성 행위인지 반복적인 사무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 작업자, 시설 소유자 등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권한과 지시 관계를 문서로 확인해 책임 범위를 나눕니다. 본인 역할을 벗어난 부분까지 떠안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단순 실수였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고의가 없어도 부주의로 사람이 다쳤다면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 일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개인이 책임지나요?

업무상과실은 실제 과실이 있는 개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회사의 안전 관리 책임은 별도 법률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시 관계와 권한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는데 과실치상인가요?

관리 소홀로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줄 착용, 입마개 등 관리 조치를 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자 치료비 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