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도박장 개설·사행성 게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도박장 개설·사행성 게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도박장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마련하는 행위로, 직접 도박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프라인 하우스, 홀덤펍, 성인 게임장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도 공간 개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운영 수익이 클수록 범죄수익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영리 목적의 판단

입장료, 수수료, 칩 판매 수익 등 운영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수익 규모와 분배 방식이 장부와 계좌로 확인됩니다.

02

게임물 개조와 등급 위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게임기를 개조했다면 별도 위반이 됩니다. 기기 설정 기록과 납품업체 자료를 확인해 개조 시점과 주체를 따집니다.

03

명의 대여와 실제 운영자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도 운영 가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과 수익 수령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04

몰수·추징 범위

게임기, 현금, 계좌 잔액 등이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쓴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STEP BY STEP

도박장 개설·사행성 게임 대응 절차

  1. 01적발 당시 압수된 기기, 장부, 현금 목록을 확인합니다.
  2. 02운영 기간과 매출, 수익 분배 구조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3. 03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종업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4. 04게임물 등급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의 차이를 점검합니다.
  5. 05몰수·추징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재판에서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도박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도박장소 개설은 장소를 마련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운영자가 도박에 참여했는지는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종업원도 함께 처벌되나요?

종업원은 맡은 역할과 운영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서빙이나 청소 업무였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몰수된 게임기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죄에 사용된 기기는 몰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과 무관한 물품이 함께 압수되었다면 환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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