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복운전·난폭운전 변호사 | 고의성과 위험 정도, 적용 죄명 검토

인천에서 보복운전·난폭운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같은 형법상 특수범죄가 검토됩니다. 급정거, 진로 가로막기, 밀어붙이기 같은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KEY POINTS

급정거나 끼어들기가 상대를 겨냥한 행동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앞선 다툼 상황, 행동의 반복 여부, 따라간 거리를 함께 봅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급제동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폭운전은 법에 열거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위험을 만든 경우에 성립합니다. 어떤 행위가 몇 번 있었는지 영상으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단발성 위반이라면 난폭운전보다 일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 차량 블랙박스는 촬영 각도에 따라 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 영상과 주변 차량 영상을 함께 놓고 전후 맥락을 확인합니다. 영상 속 속도와 거리 판단은 분석 근거를 갖춰 다툽니다.

상대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면 특수손괴나 특수상해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 결과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겨냥한 위협 행위로 주로 형법이 적용됩니다. 난폭운전은 상대를 정하지 않은 위험한 운전 행위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과 처분이 달라집니다.

상대 운전자가 먼저 위협했어요.

상대의 선행 행위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대응이 지나쳤다면 별도로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 행위에 대해 따로 신고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협을 받은 운전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