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소년사건·촉법소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소년사건·촉법소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청소년범죄는 나이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갈 수도,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나이에 이른 미성년자도 검사가 법원 소년부로 보내면 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절차로 가느냐에 따라 기록과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관련 법률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KEY POINTS

주요 쟁점

01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갈림길

형사책임 나이에 이른 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에 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호사건 송치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촉법소년의 처리 방식

촉법소년은 경찰 조사 후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사안이 무거우면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조사관 면담과 심리 자료

소년부에서는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생활 환경을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심리 검사와 행동 관찰을 받기도 합니다. 이 조사 결과가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04

피해 회복과 보호자 지도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사정은 처분 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사는 화해권고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귀가 시간, 교우 관계, 상담 참여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STEP BY STEP

소년사건·촉법소년 대응 절차

  1. 01경찰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가 동석하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합니다.
  2. 02검사나 경찰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3. 03소년부 조사관 면담과 필요한 경우 심리 검사·행동 관찰이 진행됩니다.
  4. 04심리 기일에 소년과 보호자가 출석해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진술합니다.
  5. 05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처분 이후 이행 상황이 관리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촉법소년은 형벌은 받지 않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무거우면 소년원 송치처럼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도 가능합니다. 보호처분과 별도로 보호자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는데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소년 피의자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석자가 진술을 대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원 송치는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주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구체적인 지도 방안과 상담·치료 계획을 마련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이나 직업 훈련을 이어 갈 계획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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