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미추홀구에서 전과·범죄경력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전과·범죄경력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것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기록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처리 결과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눠 관리합니다. 불기소처분이나 벌금 미만의 형은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어떤 처분이 어디에 기록되는지에 따라 이후 영향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KEY POINTS
주요 쟁점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구분
벌금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두 기록은 조회할 수 있는 기관과 보존 방식이 다릅니다.
형의 실효 시점
형 집행을 마친 뒤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으면 형이 실효됩니다. 기간은 징역, 벌금 등 형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시점을 계산하려면 형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실효 신청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형의 실효를 선고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다는 사정이 요건에 포함됩니다. 자동 실효를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직업 결격사유와의 관계
공무원, 각종 자격증 등은 법령에서 일정한 형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형의 실효와 별개로 개별 법령의 결격 기간이 따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 직종의 규정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BY STEP
전과·범죄경력 대응 절차
- 01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기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 02형별로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정리해 실효 시점을 계산합니다.
- 03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관련된 결격사유 규정을 확인합니다.
- 04요건이 되면 재판상 실효 선고 신청을 검토합니다.
- 05기록에 잘못이 있으면 근거 서류를 갖춰 관계 기관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벌금형도 형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기록이 완전히 지워지나요?
실효되면 일반적인 범죄경력 회보 대상에서 빠지지만 모든 목적에서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 등 법령이 정한 목적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회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 전과를 알 수 있나요?
일반 회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법에 따라 채용 때 조회가 허용됩니다. 지원서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과·범죄경력 관련 검색어
- 미추홀구 전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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