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전과·범죄경력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전과·범죄경력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범죄경력은 아무나 조회할 수 없고 본인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기관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령상 근거 없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일반적인 범죄경력 회보에서 제외되는 등 기록 관리가 달라집니다. 실효 기간은 형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다르며 그 사이 다시 형을 받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회사가 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면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 해당 사건이 불기소였는지 벌금이었는지 처분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 해외 비자 신청에 범죄경력 증명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가해자의 범죄경력은 피해자도 임의로 조회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 재판 중이라면 공판기록 열람으로 양형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 성범죄 등 일부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본인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 형이 확정된 판결문
  • 형 집행 종료나 벌금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 피해 보상을 마쳤음을 보여주는 합의서·영수증
  • 희망 직종의 결격사유 관련 법령 메모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구분 · 형의 실효 시점 · 재판상 실효 신청 · 직업 결격사유와의 관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범죄경력 회보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관서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출용은 번역과 확인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은 위임 요건이 엄격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외국 비자 신청에 전과가 문제 되나요?

나라마다 입국 심사 기준이 달라 범죄경력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효된 형이라도 그 나라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국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실이 기록에서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관리 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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