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의 상속회복청구·상속등기 사건 관할
인천 부평구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투기도 하고, 상속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상속회복청구·상속등기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상속회복청구는 진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그 재산을 되찾는 청구입니다. 위조된 협의서로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마쳤거나, 상속인 일부를 빼고 재산을 나눈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청구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 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KEY POINTS
주요 쟁점
참칭상속인의 판단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인처럼 행세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을 넘어 차지한 경우 상속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침해도 상속회복청구로 다뤄진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등기 원인과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 기간의 기산점
기간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과 침해 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등기부를 처음 열람한 날짜 같은 자료가 기산점 다툼에서 중요합니다.
위조 협의서와 등기 말소
내 인감이나 서명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가 이뤄졌다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조회하면 경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등기 지연의 위험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 중 한 명의 채권자가 대위등기 후 지분을 압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추가로 사망하면 상속관계가 복잡해져 서류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법정상속분 등기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STEP BY STEP
상속회복청구·상속등기 대응 절차
- 01상속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 현재 명의와 등기 원인을 확인합니다.
- 02침해 사실을 안 날과 등기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계산합니다.
- 03위조나 누락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처분을 막습니다.
- 04상속회복청구나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 05다툼이 없는 경우 협의서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형이 몰래 부모님 집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단독 등기했다면 상속회복청구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감이나 서명을 도용해 협의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살펴봅니다.
상속등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등기는 상속인 한 명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되찾을 수 없나요?
등기 원인이 무효라면 매수인 명의 등기도 말소를 구할 여지가 있지만, 처분된 지분이 처분자 몫이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되찾기 어려운 부분은 처분한 상속인에게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부평 상속회복청구·상속등기 관련 검색어
- 부평 상속등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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