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에서 형사합의·형사공탁·처벌불원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형사합의·형사공탁·처벌불원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불원이나 고소취하 의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서는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도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면 민사 청구가 남거나 처벌불원의 효과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KEY POINTS
주요 쟁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구분
폭행,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때 처벌불원 의사는 법에서 정한 시점 전까지 표시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합의서 문구 설계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민사 청구 포기 여부,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나눠서 지급한다면 미지급 시 효력에 대한 조항도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서는 별도로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사공탁의 시점과 한계
공탁은 선고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고 직전 공탁은 양형에서 의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접촉 방식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찾아가면 협박이나 위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전달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BY STEP
형사합의·형사공탁·처벌불원 대응 절차
- 01죄명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인지 확인해 합의의 효과를 파악합니다.
- 02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 03배상액과 지급 방식, 처벌불원 문구를 담아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04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05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 요건과 시점을 검토해 공탁을 진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처벌불원이나 고소취소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다르니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의하나요?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하면 피해자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락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형사공탁을 대안으로 검토합니다.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은 같은 건가요?
고소취하는 고소를 거둬들이는 것이고 처벌불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문구를 함께 넣어 오해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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