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서 경찰·검찰 조사 대응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경찰·검찰 조사 대응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출석요구는 전화, 문자, 서면으로 오며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건을 아는 다른 사람으로서 진술을 요청받는 사람입니다.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르는 신분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KEY POINTS

주요 쟁점

01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 구분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의자가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한 말이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석 전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02

변호인 입회의 실제 역할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쟁점을 벗어난 질문이나 유도 질문을 짚을 수 있습니다. 조사 직후 진술 내용을 함께 복기하면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03

진술거부권 행사의 득실

진술거부권은 법이 정한 권리이고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침묵하면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놓칠 수 있습니다. 답할 부분과 답하지 않을 부분을 미리 나눠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4

조서 열람과 수정 요청

조서에는 질문과 답이 요약돼 적히므로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 전 전체를 읽고 표현이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취지라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세요.

STEP BY STEP

경찰·검찰 조사 대응 대응 절차

  1. 01출석요구를 받으면 사건 번호, 죄명, 출석 신분, 담당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2. 02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유를 설명해 출석 일자 조정을 요청합니다.
  3. 03예상 질문을 뽑아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를 정리하고 제출 자료를 고릅니다.
  4. 04조사 당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신문에 응하고 조서를 열람합니다.
  5. 05조사 후 진술 내용을 복기하고 의견서나 보완 자료를 제출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꼭 같이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혐의가 무겁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입회를 검토할 만합니다. 첫 조사에서 정리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과 조서 수정 권리는 알고 가세요.

대질조사는 거부할 수 있나요?

대질조사는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고 진행하며 당사자 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러면 각자 진술을 토대로 판단이 이뤄집니다. 대질에 응한다면 감정적 반박보다 기록에 남을 사실 위주로 말하세요.

검찰에서 다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이 송치한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완 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경찰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나 새로 나온 증거를 확인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경찰 단계 진술을 미리 복기하고 일관성을 점검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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