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치료감호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보호관찰·사회봉사·치료감호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는 경우가 많고,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이 붙기도 합니다. 보호관찰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처분입니다. 사회봉사는 정해진 시간만큼 공익 활동을 하고, 수강명령은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판결 확정 뒤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는 것부터 이행이 시작됩니다.
관련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KEY POINTS
주요 쟁점
준수사항 항목별 확인
보호관찰에는 주거지에 머물기, 보호관찰관 지도 따르기 같은 일반 준수사항이 붙습니다. 판결에 따라 음주 제한이나 특정인 접근 금지 같은 특별 준수사항이 더해집니다. 항목별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킬지 계획을 세웁니다.
사회봉사 일정 조율
사회봉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일정이 어렵다면 보호관찰소와 미리 조율합니다. 무단 불참이 이어지면 경고를 거쳐 집행유예 취소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과정 이수
수강명령은 범죄 유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처분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 유형별 과정이 따로 운영됩니다. 이수 확인서는 이후 증빙에 쓰이니 보관해 둡니다.
치료감호 종료 심사
치료감호는 치료 경과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종료나 가종료 여부가 정해집니다. 치료 협조와 증상 개선 기록이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가종료 뒤에는 보호관찰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BY STEP
보호관찰·사회봉사·치료감호 대응 절차
- 01판결문에서 부수처분의 종류, 기간, 이행 시간을 확인합니다.
- 02판결 확정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합니다.
- 03보호관찰관 면담에서 준수사항과 이행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 04사회봉사와 수강 일정을 직장·학업과 조율해 빠짐없이 이행합니다.
- 05이행을 마치면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기간 만료를 확인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사회봉사는 어디서 하나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이행합니다. 본인 사정이 일부 반영되기도 하지만 배정은 보호관찰소가 정합니다. 배정 전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미리 알려 두세요.
보호관찰 기간에 이사해도 되나요?
주거를 옮길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이 바뀌면 새 보호관찰소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신고 없이 이사하면 준수사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치료감호는 법에서 정한 상한 안에서 치료 경과에 따라 끝나는 시점이 정해집니다. 정기 심사에서 치료가 충분하다고 보면 종료나 가종료가 결정됩니다. 치료에 협조했는지가 심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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