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집이나 가게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형사처벌이 직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인 관계에서 생긴 오해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2025년 8월, 공무원인 의뢰인 A씨는 1년 가까이 교제해온 B씨와 오해가 생기면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걱정이 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A씨는 예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고, 이 일로 B씨가 크게 놀라 경찰에 신고하면서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가게에서 나왔지만 이미 신고가 접수된 뒤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특히 공무원이라는 직업상 형사처벌이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며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첫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그 시점에 들어갈 권한이 없었다면,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영업장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셋째, 직업상 불이익을 막아야 했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 신속한 합의와 경찰 조사 대응
서고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첫째, 신속하게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간 것일 뿐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양측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와 함께, 앞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허락 없이 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셋째, 경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2025년 9월경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출입 경위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합의 과정
양측은 사건 발생 5일 만인 2025년 8월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앞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허락 없이 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겼습니다.
합의 후 고소인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이 출입하게 된 경위와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사회적, 정신적 불이익을 피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첫째, 예전에 허락을 받았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타인의 집이나 영업장에는 그때그때 명시적인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연인이나 가족 사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둘째, 고소를 당했다면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고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합니다.
셋째,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합의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공무원 등 형사처벌이 직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건조물침입이나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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