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끝난 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공갈죄로 고소하는, 이른바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이 공갈죄로 역고소를 당했다가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24년 12월, 지인 B씨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충격과 트라우마 속에서도 A씨는 용기를 내어 B씨에게 범행을 분명히 지적하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B씨는 잘못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사과했고, 먼저 합의를 원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합의 과정에서 처음 요구했던 합의금을 오히려 줄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끝난 뒤, B씨는 A씨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공갈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였던 A씨가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공갈죄의 성립 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합니다. 공갈죄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핵심은 권리가 정당한지, 그리고 요구한 방법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인지입니다.
변론 전략 –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다
서고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첫째,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둘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밝혔습니다.
셋째, 고소인이 먼저 합의를 원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가해자인 고소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먼저 합의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합의금을 감액해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요구한 금액보다 합의금을 줄여주는 양보를 했다는 점은 협박과는 거리가 먼 정황이었습니다.
다섯째, 요구 금액이 적정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해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이 요구한 합의금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정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 검찰 불기소 결정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성범죄 피해자가 정당하게 배상을 요구한 것이 공갈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역고소로 인한 2차 피해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할 점
첫째, 모든 대화 기록을 남겨두세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합의 과정의 대화는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고소하겠다거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해악의 고지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구하세요. 비슷한 사건의 판례나 법원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제3자를 통해 합의하세요.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합의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합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세요. 합의 내용과 금액,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적어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역고소 위협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요구 금액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공갈 역고소를 당하셨거나 합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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