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직장상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언행으로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끼는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분들이 상황이 애매하다거나, 회사 분위기상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고 법무법인 정서와 함께 정당한 법적 대응에 나서, 실질적인 합의와 회복까지 이끌어낸 직장상사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퇴근 후 여러 직원이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음식점 복도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직장상사와 마주쳤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상사는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예쁘다"는 말과 함께 계단 쪽 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만하시고 들어가시죠"라며 분명하게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상사는 팔목을 놓지 않고 힘으로 제압하려 했습니다. 마침 다른 직원들이 복도로 나와 이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을 떼어놓았고, 회식은 급하게 끝났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사에게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결심했지만 동료들은 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료들에게까지 실망한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대응을 설계하다
이 사건에서는 법적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피해자의 마음과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첫 상담부터 피해자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으며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회식 자리의 추행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의 연락 시도와 은근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이것이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소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출석, 진술, 가해자와의 대면 가능성, 심리적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고은 변호사는 고소 가능성만 따지지 않고, 고소 이후의 수사 대응과 재판 흐름,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까지 함께 안내했습니다.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법적 책임과 현실적인 보상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을 잡은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증거 수집 – 말이 아닌 자료로 설득하다
강제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부인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피해자와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 시도가 담긴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았습니다. 또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 가능성까지 고려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주장 이상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합의 과정 –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가해자 측은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피해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면서,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피해자와 공유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자 가해자 측은 태도를 바꿨고,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해 합의금 3,000만 원과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결과 – 처벌을 넘어 일상의 회복까지
이 사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와 퇴사로 인한 경력 단절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회복을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직장 내 조치에 대한 자문, 필요한 서류 정리, 심리 상담 연결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참지 말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참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분노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최선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나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셨다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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