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카촬 사건은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앞으로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20대 초범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2025년 어느 저녁,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가방을 잃어버렸고, 이를 찾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확대해 1분 넘게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후 112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 합의, 재범방지교육, 변호인 의견서
서고은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만 21세의 젊은 나이라는 점을 주요 감경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첫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상담센터의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하며 올바른 성 가치관, 피해자가 겪는 고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배웠고, 이수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만 21세의 초범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결과 –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동의한 점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재판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카촬 사건,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대로 전달하는 의견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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