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가맹·프랜차이즈 분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가맹·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개점 이후에는 필수 물품 구매 강제, 광고비 분담, 영업지역 침해가 프랜차이즈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사유를 갖춰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 당국 신고, 민사소송 중 사안에 맞는 수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법령에 맞게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관련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 수령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 개점 이후 실제 매출과 비용을 월별로 정리하세요.
  •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시정 요구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예상 매출 산정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필수 품목 지정 이유가 품질 유지와 연결되는지 점검하세요.
  • 해지 전 서면 시정 요구를 정해진 절차대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 가맹금·교육비·인테리어 비용 지급 내역
  •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산출 근거 문서
  • 필수 품목 구매 내역과 시중 가격 비교 자료
  • 본부 담당자와 주고받은 공문, 메신저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반환 ·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 · 필수 품목과 비용 전가 · 계약 해지와 영업지역 보호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본부가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냈어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 동일 업종 매장을 내는 것은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영업지역 범위와 신규 매장의 위치를 지도로 비교해 두세요.

분쟁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분쟁조정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합의안을 찾는 절차라 관계를 유지하며 해결하려 할 때 고려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손해 규모가 크면 소송으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다툽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어요.

가맹점주에게는 일정 기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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