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도박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도박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해외원정도박은 외국 카지노가 현지에서 합법이더라도 국민이 한 행위라면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홀덤도박은 게임 칩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구조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도박방조는 장소나 자금을 대 준 행위가 문제 됩니다. 도박 자금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외국환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 형법 제32조(종범)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함께 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판돈 규모를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 해외 카지노에서 사용한 돈의 출처와 송금 방법을 정리하세요.
  • 도박 장소를 빌려주거나 돈을 대 준 혐의라면 도박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사기도박에 걸려 돈을 잃었다면 함께 있던 사람과 판의 진행 방식을 기록하세요.
  • 가족이 도박 빚 때문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내역과 명의 사용 경위를 확인하세요.
  •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청구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도박 당시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판돈 마련과 정산이 드러난 계좌 거래 내역
  • 해외 출국 목적을 보여 주는 출장·여행 일정
  • 소득 수준을 보여 주는 소득 증빙
  • 도박 문제 상담 또는 치료 참여 확인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일시오락 해당 여부 · 상습성 인정 기준 · 해외 카지노 이용 경위 · 도박방조와 자금 대여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카지노 도박은 현지에서 합법인데 왜 처벌되나요?

형법은 국민이 외국에서 한 범죄에도 적용되므로 현지에서 합법인 카지노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는 도박 금액과 횟수, 자금 반출 경위 등을 보고 진행됩니다.

도박방조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도박하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 도구, 자금을 제공해 도박을 쉽게 만든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방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도박으로 적발되면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있나요?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 직종은 형사 처분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지와 징계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도 도박 관련 검색어

  • 송도 도박 변호사
  • 송도 해외원정도박 변호사
  • 송도 홀덤도박 변호사
  • 송도 카지노도박 변호사
  • 송도 도박방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