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에서 도박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도박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형법은 재물을 걸고 도박한 사람을 처벌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그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판돈의 크기, 참여자들의 관계, 도박 장소와 시간, 참여자의 경제 사정 등이 일시오락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도박했다면 상습도박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 형법 제32조(종범)
KEY POINTS
주요 쟁점
일시오락 해당 여부
지인끼리 적은 돈으로 즐긴 놀이라면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판돈과 참여자의 소득 수준, 도박의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상습성 인정 기준
도박 전력, 횟수, 기간, 판돈의 규모가 상습성 판단에 쓰입니다. 단발성 참여였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카지노 이용 경위
출장이나 여행 중 우연히 들른 것인지, 도박을 목적으로 출국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칩 구매 금액과 자금 조달 방식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도박방조와 자금 대여
도박할 줄 알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장소를 제공하면 방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목적과 도박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STEP BY STEP
도박 대응 절차
- 01적발 경위와 적용 혐의가 단순 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 확인합니다.
- 02도박 일시, 장소, 참여자, 판돈 규모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03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를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04일시오락 해당 여부나 단발성 참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 05도박 문제 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처분 의견에 반영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친구들과 명절에 한 화투도 도박인가요?
가족이나 지인끼리 적은 돈으로 즐긴 경우라면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돈이 소득 수준에 비해 크거나 반복되었다면 도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홀덤펍에서 게임만 했는데도 도박이 되나요?
참가비만 내고 상품 없이 즐겼다면 도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칩을 현금이나 현금성 상품으로 바꿔 받았다면 참여자도 도박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도박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족 명의 계좌와 인증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명의 보호 조치를 취하세요. 도박 문제 상담 기관을 함께 이용하면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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