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부동산 매매 분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부동산 매매 분쟁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이중계약은 민사 책임과 함께 형사 문제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중개사고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와 하자를 제대로 확인·설명했는지가 핵심이며, 공제 제도를 통한 배상도 살펴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한도와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부동산 계약은 특약 문구 하나가 부동산 소송의 결론을 바꾸기도 해 원문 검토가 먼저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65조(해약금)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 이미 지급됐는지 날짜를 확인하세요.
  • 계약 이후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됐는지 열람하세요.
  • 중개사가 준 확인·설명서 내용과 실제 상태를 비교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상대가 주장하는 해제 사유가 계약서 특약에 근거하는지 보세요.
  • 본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 청구된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 따져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이 적힌 부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사 등록 정보
  • 계약금·중도금 이체 내역과 영수증
  •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도인·매수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해약금 해제 가능 시점 · 채무불이행 해제와 위약금 · 이중계약과 배임 문제 · 중개사 확인·설명 책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깨자고 합니다.

매도인이 해약금 규정으로 해제하려면 정해진 방식대로 계약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일방적인 해제가 어려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검토합니다.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중개로 계약이 성립한 뒤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됐다면 보수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라면 보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중계약 피해를 입으면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중도금 지급 이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겼다면 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고소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사안에 맞게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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