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약취·유인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약취·유인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중에 한쪽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에도 약취유인 혐의로 고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데려간 방법과 경위, 자녀의 의사, 양육 상황을 함께 봅니다. 양육권·면접교섭 같은 가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계획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아이의 현재 위치와 보호자에게 연락했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 본인이 친권자인지, 양육자 지정이 있었는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 아이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안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마지막 위치를 알리세요.
  • 아이 휴대전화의 대화 앱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아이가 돌아온 뒤에는 심리 상담과 진술 조력 절차를 알아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원본
  •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학교·어린이집 출결 자료
  • 이혼·별거 중이라면 친권·양육권 관련 서류
  • 이동 경로를 확인할 교통 이용 내역과 숙소 기록
  • 아이를 데려가기 전후 상대 보호자와 나눈 연락 내용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보호 관계 이탈 여부 · 부모 일방의 자녀 데려가기 · 아이의 동의와 그 한계 · 목적에 따른 죄명 변화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먼저 연락해 재워주기만 했는데도 유인인가요?

아이가 스스로 왔더라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유혹하거나 거짓말을 했는지, 함께 지낸 기간이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호자에게 알리려 했던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를 남겨 두세요.

피해 아이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하나요?

아동 피해자는 영상 녹화 진술이나 진술 조력 제도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증언이 필요할 때도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조사 과정에 동석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냈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풀어준 시점과 방법, 아이의 상태가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귀가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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