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주택 임대차 분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주택 임대차 분쟁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월세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기준과 통지 방식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차임 증액 요구에는 법에서 정한 상한과 제한이 있어 무리한 인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나 누수처럼 사용에 필요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몫이지만 특약으로 범위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청구하려는 것이 갱신인지 수선인지 손해배상인지 먼저 정하세요.
  • 갱신요구를 계약 만료 전 법정 기간 안에 했는지 확인하세요.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그 뒤 집이 다시 임대됐는지 살펴보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갱신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세요.
  •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려면 연체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 수선 요청을 받았다면 처리 내역과 지연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합의서
  • 월세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 기록
  • 갱신요구·거절 의사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
  • 수선이 필요한 부분의 사진과 수리 요청 기록
  • 실거주 거절이라면 그 뒤 해당 주택의 거주·임대 현황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갱신요구 거절 사유 · 차임 증액 한도 ·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 집주인 수선 의무 범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든 쓸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요구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전 계약에서 이미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주택 사용에 꼭 필요한 설비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세입자의 잘못으로 고장 났다면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어 고장 원인을 확인합니다.

월세가 밀렸는데 바로 쫓겨나게 되나요?

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후에도 강제로 내보내려면 명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밀린 월세를 정리할 방안을 집주인과 먼저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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