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표시광고법위반은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서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뒷광고도 기만 광고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쟁 당국의 과징금과 함께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광고에 쓴 효능·성능 표현마다 근거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 청약철회 제한 안내가 상품 페이지에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이행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구매 당시 광고 화면과 결제 내역을 저장하세요.
  • 반품·환불을 거절당했다면 요청한 날짜와 판매자 답변을 보관하세요.
  •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다면 공동 대응 방법을 알아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문제 된 광고, 상세페이지, 판매 화면의 날짜별 캡처
  • 광고 문구의 근거가 된 시험 성적서와 인증 자료
  • 반품·환불 요청과 처리 내역
  • 체험단·인플루언서와 맺은 광고 계약서와 대가 지급 내역
  •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사업자 정보 표시 화면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청약철회 제한의 적법성 · 거짓·과장 광고 해당성 · 뒷광고와 대가 표시 · 플랫폼과 입점업체 책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효과가 있다는 광고 문구에도 근거가 필요한가요?

효능이나 성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그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거짓·과장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화장품은 별도 법률의 광고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되고 환불도 안 해 줍니다.

판매 페이지, 결제 내역, 연락 시도 기록을 모두 저장해 두세요. 오픈마켓에서 샀다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 정보 제공과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우리 제품을 깎아내리는 비교 광고를 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제품을 불리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면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 화면과 노출 기간, 매출 변화 자료를 정리해 신고나 손해배상을 검토하세요. 광고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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