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관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맡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같은 청사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부평·계양·서해·검단구와 강화군은 인천북부지청(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이 맡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툽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6·7층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해 근무 장소 변경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면 관할 노동관서 진정, 민사 손해배상, 산업재해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신고 전에 증거를 개인 저장 공간에 따로 백업하세요.
- 취업규칙에 있는 괴롭힘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 보호 조치가 필요하면 원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지목된 행위의 업무상 필요성과 지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세요.
- 조사 기간에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 회사는 조사 과정과 조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폭언 녹음 파일과 메신저 대화 캡처
- 날짜별 괴롭힘 일지
- 업무 배제나 부당 지시를 보여주는 업무 메일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진단서
- 회사에 낸 신고서와 회사의 회신 문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괴롭힘 성립 요건 · 증거 기록 방법 · 회사 조사 절차 대응 · 형사·민사 병행 검토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의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자와 회사 대응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이익 조치가 있으면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 진정이나 고소를 검토합니다.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도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퇴사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재직 중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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