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인천의 연대보증·구상금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광역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연대보증·구상금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 부담이 더 큽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 한도와 기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KEY POINTS
주요 쟁점
보증 계약의 유효성
보증인의 서명 없이 다른 사람이 도장만 찍은 경우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 의사가 있었는지, 서면에 보증 내용이 제대로 적혔는지가 쟁점입니다.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 범위의 확정
보증인은 주채무와 그 이자, 위약금 등 딸린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 후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채무를 늘렸다면 늘어난 부분은 보증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이나 조건 변경 기록을 확인합니다.
구상권이 미치는 범위
대신 갚은 금액, 그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이 구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갚았다면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제 전후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인 보호 규정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보증 계약 때 주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 감면을 다툴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연대보증·구상금 대응 절차
- 01보증 계약서 원본을 확인해 서명, 한도, 기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02주채무의 현재 잔액과 연체 경위, 채권자의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03보증 책임을 다툴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밝힙니다.
- 04대신 갚은 경우 변제 영수증을 갖춰 주채무자나 공동보증인에게 구상을 요구합니다.
- 05구상금 지급이 없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고 재산에 집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몰래 내 도장으로 보증을 세웠어요.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고 보증 의사도 없었다면 보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도장을 맡긴 경위에 따라 표현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서 위조라는 형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신 갚은 돈을 주채무자가 안 주면요?
구상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갚으면서 채권자의 담보권도 넘겨받았다면 그 담보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대위 요건을 확인하세요.
공동보증인 중 한 명만 다 갚았다면요?
다 갚은 보증인은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담 부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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