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인천의 계약금 반환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광역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계약금 반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이면서 해약금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받은 쪽이 하는 이 방식의 해제를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라고 부릅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식의 해제가 제한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65조(해약금)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KEY POINTS
주요 쟁점
이행 착수 시점
중도금 지급, 잔금 준비 통지,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등이 이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착수했다면 해약금 해제가 막혀 계약이 유지됩니다. 착수 시점은 날짜별 기록으로 따집니다.
배액상환의 방법
받은 쪽이 해제하려면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하며 말로만 해제를 알려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행 제공은 해야 합니다. 제공 사실을 증명할 기록을 남깁니다.
가계약금의 성격
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 등 주요 내용이 합의됐다면 가계약이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덜 된 상태였다면 가계약금은 반환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문자 대화로 합의 수준을 확인합니다.
위약금 약정과 감액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다뤄집니다. 계약금 일부만 낸 상태라면 해약금 기준이 약정한 계약금 전체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나친 위약금은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계약금 반환 대응 절차
- 01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계약금 액수와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 02양측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03해제 사유가 해약금 해제인지, 상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구분합니다.
- 04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반환이나 배액 제공을 요구합니다.
- 05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 변심으로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 잘못이나 계약서상 해제 사유가 있다면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제 전에 사유부터 정리하세요.
매도인이 배액을 주겠다며 해제를 통보했어요.
매도인이 배액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그 전에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해약금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행 착수 기록을 바로 정리하세요.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 안에서 정리됩니다. 약정이 없고 상대 불이행으로 해제됐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항목별 증빙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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