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미추홀구의 부양료·효도계약 사건 관할
인천 미추홀구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부양료·효도계약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부양료는 스스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가족이 부양 능력 있는 다른 가족에게 생활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 부양 의무가 인정되며, 청구하는 쪽의 어려운 형편과 상대방의 여력이 함께 따져집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분담 비율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KEY POINTS
주요 쟁점
부양 필요와 부양 능력
청구하는 쪽은 자기 재산과 노동으로 생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도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남는 여력이 있어야 부양 의무가 구체화됩니다.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형제 간 부양비 분담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다른 형제에게 그동안의 부양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간 기간의 부양료는 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출 내역을 꼼꼼히 남겨 둡니다.
부담부증여의 해제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준 경우 자녀가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넘겨준 재산도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증여 해제와 다릅니다. 조건이 증여의 대가였다는 점을 문서로 보여줘야 합니다.
배은 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
효도 조건이 따로 없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리면 증여 해제가 문제 됩니다. 다만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제 사유를 안 날부터 기간 제한도 있어 신속하게 판단합니다.
STEP BY STEP
부양료·효도계약 대응 절차
- 01부양이 필요한 사정과 상대방의 부양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02효도계약이 있다면 증여 계약서와 부양 조건 문구를 확인합니다.
- 03자녀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04부양료 심판 청구나 증여계약 해제 통지, 소유권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 05결정이 나면 정기 지급 이행이나 등기 회복 절차를 챙깁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여럿인데 한 명에게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여러 명이면 형편에 따라 분담이 정해집니다. 한 자녀만 부담한 경우 나중에 다른 형제에게 분담을 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효도계약 없이 집을 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양 조건이 증여의 대가였다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이미 이전된 재산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신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자 부양 비용을 부담했다면 다른 형제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을 증명할 영수증과 송금 내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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