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부양료·효도계약 사건 관할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부양료·효도계약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효도계약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부양이나 돌봄을 조건으로 붙인 증여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자녀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부증여의 해제를 통해 재산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증여 단계부터 계약서를 꼼꼼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증여할 때 부양 조건을 문서로 남겼는지, 문구가 구체적인지 확인하세요.
  •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줄 소득·지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 부양 의무를 질 수 있는 가족이 누구누구인지 정리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본인의 소득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실제 부양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하세요.
  • 이미 드린 생활비나 돌봄 내역이 있다면 그 기록을 모으세요.
  • 증여계약서에 부양 조건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지켜 온 내역을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청구인의 소득·재산 현황과 생활비 지출 내역
  • 부양 의무자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 효도계약서 또는 부양 조건을 적은 증여계약서
  • 증여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이전 경위 자료
  • 자녀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은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부양 필요와 부양 능력 · 형제 간 부양비 분담 · 부담부증여의 해제 · 배은 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효도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부양 방법, 생활비 지급, 동거 여부 등 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위반 시 증여를 해제한다는 조건을 넣습니다. 막연히 잘 모신다는 문구만으로는 다툼에서 근거가 약합니다.

부양료는 한꺼번에 받나요, 매달 받나요?

통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일시금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지급 방법도 청구할 때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해제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되돌리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다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을 진행하기 전에 세무 영향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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