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판매)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판매)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음식점이나 주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 · 식품위생법
KEY POINTS
주요 쟁점
신분증 확인 절차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사진과 얼굴을 대조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CCTV나 직원 진술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위조·도용 신분증의 영향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남의 신분증을 써서 속였다면 영업자의 책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서는 이런 사정이 확인될 때 감경이나 면제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행 중 일부만 청소년
성인 일행과 함께 온 청소년이 섞여 있으면 누가 주문하고 누가 마셨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테이블 배치와 주문 내역으로 실제 제공 관계를 확인합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의 병행
형사 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통지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판매) 대응 절차
- 01적발 경위가 신고인지 단속인지, 적발 일시와 인원을 확인합니다.
- 02당시 CCTV를 보존하고 신분증 확인 장면이 있는지 살핍니다.
- 03직원 진술을 정리해 확인 절차와 판매 경위를 구체화합니다.
- 04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맞춰 의견서와 감경 자료를 제출합니다.
- 05형사 절차에서는 위조·도용 정황과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방식이 통상적인 주의 수준이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성인으로 보나요?
청소년 보호법상 연령 판단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라 생일 경과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적발 당시 연도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술을 마신 청소년이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품을 요구한 대화나 녹음을 보존해 두면 공갈 등으로 대응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해 돈을 주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평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판매) 관련 검색어
- 부평 청소년보호법위반 변호사
- 부평 청소년주류판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