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에서 업무방해·신용훼손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업무방해·신용훼손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 위력을 써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못 하게 하거나, 사무실 출입을 막는 행위가 흔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사실과 다른 평가 글을 반복해 올려 영업에 지장을 준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KEY POINTS
주요 쟁점
위력 행사의 정도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폭력뿐 아니라 지위나 다수의 위세도 포함됩니다. 단순한 항의나 말다툼이 위력에 이르렀는지는 시간, 장소,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현장 영상과 손님들의 반응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호받는 업무인지 여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회생활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업무의 근거가 된 계약에 하자가 있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적인 행사나 개인적 활동은 업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의견 표현
구체적인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는지, 개인적 평가나 의견을 밝혔는지가 구별됩니다. 표현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게시물 원문과 작성 경위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쟁의 행위와 정당성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집회가 문제 된 경우 쟁의 행위의 정당성이 먼저 따져집니다. 절차, 목적, 수단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사용자 측의 대응 경과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BY STEP
업무방해·신용훼손 대응 절차
- 01문제 된 행위의 날짜, 장소, 방식과 당시 업무 상황을 정리합니다.
- 02현장 영상, 게시물 원문, 녹음 등 행위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03표현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 04영업 손실 주장이 있다면 매출 자료로 실제 피해 범위를 검토합니다.
- 05임대차·노사 분쟁 등 배경이 있다면 민사·노동 절차와 함께 대응을 설계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가게에 항의하러 가서 큰소리를 낸 것도 업무방해인가요?
항의 자체가 곧바로 업무방해가 되지는 않지만,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면 위력이 문제 됩니다. 머문 시간, 손님들의 반응,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항의하게 된 원인과 당시 영상을 정리해 두세요.
실제로 영업 피해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업무방해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 정도는 처분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 주장 금액이 과장되었다면 매출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파업이나 집회로 업무방해 고소를 당하면 무엇을 살피나요?
쟁의 행위의 목적, 절차, 수단이 정당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에 갑자기 이뤄졌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조합 결의 기록과 사전 통보 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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