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의 전세보증금 반환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부평구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은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주겠다고 할 때 많이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다음 세입자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종료와 함께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입자도 집을 비워 줄 의무를 함께 지므로 이사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KEY POINTS
주요 쟁점
계약 종료 통지 시점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종료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동시이행과 이사 시점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서로 맞물려 이행되는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열쇠를 넘기고 이사하면 협상력과 권리 보호 수단이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공제
집주인은 세입자가 훼손한 부분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세입자 부담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제 범위가 다툼이 됩니다.
판결 이후 집행 방법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와 다른 재산 압류 중 실효성 있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STEP BY STEP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절차
- 01계약 만료 전 법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종료 의사를 통지합니다.
- 02반환 일정이 불투명하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 03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쳐 권리를 유지합니다.
- 04금액과 다툼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 05확정된 판결로 강제경매나 재산 압류 같은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와 함께 생기므로 새 세입자 입주가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특약으로 다르게 정했는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옮기세요. 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부로 소유자 변경 시점을 확인하고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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