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의 주주·경영권 분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부평구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주주·경영권 분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주주분쟁은 이사 선임과 해임, 신주 발행, 배당 등을 두고 주주 사이 이해가 충돌할 때 생깁니다. 지분이 소수에게 집중된 비상장회사에서는 의결권 확보가 곧 경영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명부와 정관, 과거 주주총회 의사록이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맡겨 둔 명의신탁 주식은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부터 지분분쟁이 됩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KEY POINTS
주요 쟁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소집 통지 누락, 의결 정족수 미달, 대리권 없는 의결권 행사는 결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됩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 무효확인, 부존재확인으로 소송 형태가 달라집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법에서 정한 지분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가처분으로 열람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귀속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다르면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주주명부 기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소유를 주장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주 발행과 지배권 변동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발행 전이라면 발행금지 가처분, 발행 후라면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검토합니다.
STEP BY STEP
주주·경영권 분쟁 대응 절차
- 01주주명부, 정관, 등기부,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지분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합니다.
- 02회계장부 열람 청구 등으로 회사 재무와 거래 자료를 확보합니다.
- 03결의 하자나 이사의 위법 행위를 특정해 다툴 수단을 정합니다.
- 04긴급한 경우 직무집행정지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05본안 소송과 함께 주식 매수·경영 분리 같은 협상안을 병행 검토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총회 결의를 다툴 수 있나요?
통지 누락은 결의 절차의 하자로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의일부터 계산되는 제소 기간이 있어 결의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맡긴 주식을 되찾을 수 있나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면 명의개서 청구 등으로 주주 지위를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지분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오고 싶어요.
비상장 주식은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다른 주주나 회사와의 협상이 현실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가치 평가 방식과 대금 지급 조건을 미리 정리해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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