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아동학대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아동의 안전을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가해 의심자와 아동을 떼어 놓는 응급조치나 법원의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형사처벌 절차로 갈 수도 있고, 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라면 형사 결과와 별도로 아이와의 관계 회복과 양육 환경 조정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임시조치가 내려졌다면 접근 금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키세요.
  • 아이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하거나 사건을 캐묻는 행동은 피하세요.
  • 행위 당시 상황과 평소 양육 방식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아이의 상처와 상태를 바로 촬영하고 진료를 받게 하세요.
  • 아이에게 반복해서 묻기보다 처음 말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 가해 의심자와 분리가 필요하면 보호 조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아이의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 진단 소견
  • 사건 전후 양육 상황을 알 수 있는 일지나 메시지
  • 가정 내 녹음·영상 자료와 그 저장 경위
  • 양육 상담, 부모 교육 이수 등 개선 노력 자료
  • 학교나 학원에서 본 아이의 생활 모습에 관한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훈육과 학대의 경계 · 정서적학대의 판단 기준 · 방임과 보호 의무 · 아동 진술의 신빙성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신고된 뒤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하나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응급조치나 법원의 임시조치로 일정 기간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치 내용을 어기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이에게 폭언을 일삼는데 증거를 어떻게 모으나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아이의 정서 변화, 진료·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이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면 증거보다 아이의 안전 확보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직장이나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아동학대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사나 보육교사처럼 아동과 관련된 직업이라면 처분 결과가 직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마다 그 의미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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