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면접교섭 사건 관할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면접교섭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의 사정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면접 과정에서 자녀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등 다른 가족도 일정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현재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이 구체적인지, 집행 가능한 문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만남이 거부된 날짜와 이유를 그때그때 기록하세요.
  • 자녀의 일정과 의사를 존중하는 현실적인 면접 계획을 세우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면접을 제한해야 할 구체적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자료로 정리하세요.
  • 자녀가 만남을 거부한다면 그 감정을 부추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하고 그 내역을 남겨 두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 조서, 심판문
  • 면접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날짜와 연락 내역
  • 자녀와 주고받은 통화·메시지 기록
  • 자녀의 학교·학원 일정표
  • 면접 중 문제 상황이 있었다면 그 상황을 기록한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면접 일정의 구체화 · 만남을 막을 때의 대응 · 면접교섭의 제한과 배제 · 소송 중 임시 면접교섭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숙박 면접도 요구할 수 있나요?

자녀 나이와 양육 환경에 따라 숙박 면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라면 짧은 만남에서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멀리 이사했어요.

거리가 멀어져 기존 방식이 어렵다면 면접 방법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리지 않고 만남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이행 확보 절차와 함께 대응합니다.

면접교섭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자녀가 자라거나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서면으로 남기고, 어렵다면 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송도 면접교섭 관련 검색어

  • 송도 면접교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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