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이혼 사건 관할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이혼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혼상담에서 먼저 정리할 것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별거가 길어졌거나 대화가 끊긴 상황이라도 그 경위와 책임 소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처럼 함께 정할 문제를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빠뜨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가사소송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보세요.
  • 상대방이 이혼과 조건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가늠해 보세요.
  • 자녀, 재산, 주거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혼에 응할지, 조건만 다툴지 입장을 먼저 정해 두세요.
  •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답변 준비 일정을 세우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별거 여부와 시기를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
  • 혼인 생활 중 갈등 경위를 적은 일지나 메모
  • 부부 공동재산과 채무를 정리한 목록
  • 자녀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학교·병원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이혼사유 해당 여부 · 절차 선택의 기준 · 별거와 혼인 파탄의 관계 · 이혼과 함께 정할 문제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얼마나 갖춰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맡고, 자녀의 복리처럼 당사자 합의만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을 법원이 직접 살핍니다. 가사조사관이 가정 환경을 조사하기도 하고,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이혼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발급할 때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보이는 일반증명서를 고를 수 있어 제출 목적에 맞게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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