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상간남 소송 사건 관할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상간남 소송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상간남도 기혼자라면 그 배우자가 내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맞소송 구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정이 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이 비슷해져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전체 구도를 따져야 합니다. 부정행위 기간 중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친자 관계 문제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상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맞소송이 생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 상대 남성을 직접 찾아가거나 몸싸움으로 번질 상황은 피하세요.
  • 부정행위 기간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친자 관계 문제도 함께 상담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상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시점을 정리하세요.
  • 업무상 관계였다면 그 근거가 되는 업무 자료를 정리하되 회사 규정을 지키세요.
  • 본인 배우자에게 알려질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 분쟁을 함께 고려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아내와 상대 남성의 대화 기록, 사진, 동행 기록
  • 업무 시간 외 연락이나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
  • 발각 후 상대 남성이 보낸 사과 문자나 각서
  •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상담·치료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생활 반경이 겹치는 관계 · 쌍방 기혼과 맞소송 · 직접 대면과 충돌 위험 · 부정행위 기간 중 출생 자녀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간남이 회사 상사인데 회사에 알려도 되나요?

회사에 알리면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관계라는 사정은 소송에서 위자료 판단 요소로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간남 배우자가 우리 집에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각 가정이 받을 돈과 줄 돈이 비슷해져 실익이 줄 수 있습니다. 양측 합의로 함께 정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후에도 상간남이 계속 연락하면요?

판결이나 조정에 접촉 금지와 위반 시 배상 약정을 넣어 두면 대응 근거가 됩니다. 이후 연락이 이어지면 그 기록을 남겨 추가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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