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소년사건·촉법소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소년사건·촉법소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판사는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가정환경, 재학 여부, 보호자의 지도 능력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다시 비행이 생기면 앞선 처분 이력이 고려됩니다.

관련 법률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조사에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기보다 기억나는 사실을 그대로 정리하게 하세요.
  • 학교 측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지, 학교에 어떻게 알려지는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도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 메시지, 진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심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방법을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학교 생활기록, 출결 상황, 담임 교사 의견
  •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사과 편지, 배상 내역
  • 상담·치료 기관 이용 기록과 진행 계획
  •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와 가정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 소년이 직접 쓴 반성문과 진로 계획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갈림길 · 촉법소년의 처리 방식 · 조사관 면담과 심리 자료 · 피해 회복과 보호자 지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와 처분 이력은 남아 다시 비행이 생기면 고려됩니다.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비행의 내용과 재비행 위험도 함께 봅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연락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나요?

학교 안팎에서 학생 사이에 생긴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결과와 학교의 조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두 절차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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