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양육비 사건 관할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양육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같은 가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로 이어질 수 있고, 별도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의 상담과 추심 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판결, 조서, 부담조서처럼 집행력 있는 문서인지 확인하세요.
  • 미지급된 기간과 금액을 달별로 정리해 두세요.
  • 상대방의 현재 직장이나 소득원을 알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소득이 줄어 지급이 어렵다면 일방적으로 끊지 말고 감액 청구를 먼저 검토하세요.
  • 이미 지급한 양육비의 송금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 이행명령이나 감치 신청을 받았다면 기일에 출석해 사정을 소명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 양육비 입금 내역과 미지급 기간을 정리한 표
  • 상대방 직장과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
  •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 영수증
  • 자녀와 함께 사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산정 기준표의 적용 · 지난 기간 양육비 청구 · 미지급 시 이행 확보 ·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일부러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면요?

실제 소득이 없다고 해도 근로 능력과 과거 소득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하기도 합니다. 고의로 소득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냅니다.

재혼하면 양육비가 끊기나요?

양육자나 상대방이 재혼해도 친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액수 조정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나요?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이미 정해진 미지급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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