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장물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장물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들이거나 넘겨받고, 운반·보관·알선할 때 성립합니다. 중고 거래나 매입업을 하다가 도난품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조사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은 거래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의심하면서 거래했다면 미필적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장물이라는 인식 여부

거래 당시 도난품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매자의 말과 태도, 물건의 상태, 포장 여부 등 거래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시점 이후의 행동이 다시 문제 됩니다.

02

시세 대비 거래 가격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은 장물임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고품 상태나 급매 사정이 있었다면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을 모아 비교합니다.

03

매입업자의 주의 의무

업무로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은 판매자 신원 확인과 거래 기록 보관을 더 엄격하게 요구받습니다. 신분증 확인, 거래 장부 작성 여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평소 매입 절차를 문서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본범과의 관계 정리

물건을 훔친 본범과 미리 짰다면 장물죄가 아니라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구매자라면 본범의 범행과 선을 그어야 합니다. 본범과 연락한 시기와 내용이 판단을 가릅니다.

STEP BY STEP

장물 대응 절차

  1. 01물건을 산 날짜, 장소, 가격, 판매자 정보를 거래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2. 02판매자 신원 확인 과정과 당시 나눈 대화를 복원합니다.
  3. 03같은 시기 시세 자료를 모아 거래 가격이 정상 범위였는지 확인합니다.
  4. 04압수된 물건의 피해자 반환 절차와 매입 대금 손실 처리 방안을 정합니다.
  5. 05판매자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중고 거래로 산 휴대전화가 도난품이었습니다. 처벌받나요?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럴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장물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싸거나 거래 방식이 이상했다면 인식이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대화와 송금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물건을 잠시 보관만 해줬는데도 장물죄인가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했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탁받은 경위와 그 물건에 대해 들은 설명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장물인 줄 안 시점 이후 어떻게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여러 번 샀다면 불리한가요?

반복 거래는 판매자의 물건 출처를 알 수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거래마다 가격과 물건 상태, 판매자 설명이 어땠는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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