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배임수재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받는 범죄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쪽은 배임증재로 처벌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회사 구매 담당자,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 병원 직원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KEY POINTS

주요 쟁점

01

부정한 청탁의 존재

청탁이 명시적이지 않아도 업무 관계와 금품의 성격으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부탁이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청탁 내용과 실제 업무 처리의 연관성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02

금품의 대가성 판단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처럼 관행적인 수준이라면 대가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금액, 주고받은 시기, 거래 결정과의 시간적 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살핍니다.

03

리베이트의 귀속 주체

받은 금품이 개인에게 갔는지, 회사 계좌로 들어가 회사 이익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차원의 할인이나 장려금이라면 개인의 수재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 흐름과 회계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04

몰수·추징 금액 확정

받은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이익을 얻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일부를 돌려주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추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배임수재·배임증재 대응 절차

  1. 01금품이 오간 시기와 방법, 당시 진행 중이던 거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02청탁 내용으로 지목된 업무 처리가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03받은 금품의 사용처와 반환 여부를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4. 04준 쪽과 받은 쪽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객관 자료로 대조합니다.
  5. 05추징 금액과 내부 징계, 거래 관계 정리 문제를 함께 계획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에서 받은 명절 선물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통상적인 예의 수준의 선물이라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거래 결정 직전에 받은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과 업계 관행이 함께 고려됩니다.

리베이트를 회사 운영비로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받아 회사 비용으로 썼다면 귀속 주체와 사용처가 다시 따져집니다. 회사의 공식 수입으로 처리되었는지, 개인 계좌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사용 내역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추징되지 않나요?

받은 금품을 그대로 돌려주었다면 그 부분은 추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기록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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