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가석방·형집행정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가석방·형집행정지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형집행정지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형 집행을 일시 멈추는 처분입니다. 형 집행으로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 고령, 임신과 출산 등이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아 사유가 사라지면 남은 형을 집행합니다. 신청할 때는 의학적 소견과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 형사소송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징벌을 받지 않도록 수용 생활 규칙을 지키세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출소 후 거주지와 연락처를 가족과 미리 정리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가해자의 출소 시기를 통지받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석방 심사에 피해자 의견을 전달할 방법을 문의하세요.
  • 출소 후 접근이 우려되면 신변 보호 조치를 미리 요청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판결문과 형 확정 증명
  • 수형 중 교육 이수증이나 자격 취득 증빙
  • 가족의 인수 의사서와 주민등록등본
  • 취업 예정 확인서 또는 생계 계획서
  • 형집행정지 신청 시 외부 의료기관 진단서와 소견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가석방 심사 자료 · 보호자와 생활 계획 · 형집행정지 사유 입증 · 가석방 취소와 실효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기간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보호관찰을 받으며 주거 이전이나 장기 여행 때 신고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날 보호관찰관을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가석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출소 후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일부 직종은 법령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범죄나 아동 관련 범죄라면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소 전에 희망 직종의 결격사유를 살펴보세요.

형집행정지 기간도 형기에 들어가나요?

집행정지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용돼 남은 형을 채우게 됩니다. 정지 기간에도 검사의 관리와 조건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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