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형사 항소·상고 변호사 | 항소이유 정리와 상고심의 차이

송도에서 형사 항소·상고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은 제한되고 법리 판단의 잘못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함께 항소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항소이유의 선택 · 항소심에서의 새 증거 · 불이익변경 금지와 검사 항소 · 상고이유의 제한

QUESTIONS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어 두었다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바로 잡으세요.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으면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진행이 빠른 편이라 서면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가족은 접견과 자료 전달로 준비를 돕습니다.

검사만 항소했으면 대응해야 하나요?

검사 항소에도 피고인은 답변서를 내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무엇을 다투는지 항소이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검사 주장 위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