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구속적부심·보석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구속적부심·보석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보석은 기소된 뒤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주거 제한, 출석 서약,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방어 준비와 생활 유지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구속 이후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변호인에게 알리세요.
  • 보석 조건 중 생활에 지장이 큰 항목은 미리 의견을 내세요.
  • 석방 뒤에는 피해자나 증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보석 청구가 있으면 피해자 의견을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해자가 석방되면 접근 금지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하세요.
  • 조건 위반 행동이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해자 합의서 또는 공탁 관련 서류
  • 가족의 신원보증서와 거주 확인 서류
  • 직장 복귀 확인서 또는 생계 부양을 보여주는 자료
  • 보증금 마련 계획 또는 보증보험 관련 서류
  • 건강 악화 등 구금이 어려운 사정을 보여주는 진료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사정 변경의 구체화 · 기소 전 보증금 조건부 석방 · 보석 제외 사유 검토 · 조건 준수와 취소 위험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보석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조건을 지키고 재판이 끝나면 보증금은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주나 조건 위반이 있으면 일부나 전부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했다면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입니다.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과 변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청구서에는 석방이 필요한 구체적 사정을 담아야 합니다.

석방되면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나요?

보석 조건에 출국 제한이 있으면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조건 변경이나 허가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면 보석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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