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연대보증·구상금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연대보증·구상금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보증인끼리도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만큼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나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도 흔합니다. 보증 채무의 시효와 주채무 시효의 관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대신 갚기 전후로 주채무자에게 변제 사실을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 공동보증인이 있다면 각자의 부담 부분을 계산해 보세요.
  • 구상금 청구권의 시효가 언제 시작됐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보증 서명이 내 의사로 된 것인지, 한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제때 알렸는지 기록을 찾아보세요.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보증 채무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보증 계약서나 보증서 원본
  • 주채무 대출 계약서와 조건 변경 서류
  • 채권자가 보낸 연체 통지와 청구서
  • 대위변제 영수증과 이체 내역
  • 주채무자·공동보증인의 재산 관련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보증 계약의 유효성 · 보증 범위의 확정 · 구상권이 미치는 범위 · 보증인 보호 규정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보증 기간이 끝났는데도 청구가 왔어요.

보증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출 연장 때 보증도 함께 연장됐는지 확인하세요.

신용보증기관에서 구상금 소장이 왔어요.

기관이 대신 갚은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오래된 채무라면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봅니다. 감당이 어렵다면 회생이나 채무조정 절차와 연결해 검토합니다.

보증을 선 뒤에 해지할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은 사정이 크게 바뀌면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임원 지위에서 보증했다가 퇴사했다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송도 연대보증·구상금 관련 검색어

  • 송도 연대보증 변호사
  • 송도 구상금 변호사
  • 송도 보증 변호사
  • 송도 보증채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