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채권추심·미수금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채권추심·미수금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자발적 변제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생기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이라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채권 금액, 채무자 재산, 시효 상태를 함께 보고 회수 순서를 정합니다.

관련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추심 연락이 법이 금지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 채권의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 채무자의 거래 은행과 주요 매출처를 파악해 두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청구된 금액이 실제 거래 잔액과 맞는지 원장으로 대조하세요.
  • 부당한 추심 연락은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 물품 하자나 계약 위반 사유가 있다면 감액 근거를 정리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거래처 원장과 잔액 확인서
  • 독촉 내용과 상대 답변이 담긴 연락 기록
  • 채무자 사업자등록 정보와 거래 은행 정보
  • 공정증서·조정조서 등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미수금 채권의 입증 · 추심 행위의 적법 한계 · 집행권원 확보 경로 · 재산 추적과 회수 순서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미수금이 오래됐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상거래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시효가 짧은 경우가 많아 기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잔액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래 종료일과 마지막 입금일을 확인하세요.

상대 재산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명시 결과가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평소 거래 정보도 집행 대상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일부만 회수돼도 나머지는 계속 청구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 금액 중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길게 다시 시작됩니다. 시효 만료가 다가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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