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대여금 반환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대여금 반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한 뒤 청구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율로, 없으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법에서 정한 제한 이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약정금 청구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각서나 합의서를 근거로 하는 청구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 이자제한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돈을 건넬 때 빌려준다는 표현을 쓴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 현금으로 준 돈이라면 인출 기록과 전달 상황을 정리하세요.
  • 변제기 이후 흐른 기간을 따져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받은 돈이 증여나 투자였다면 그 근거를 모아 두세요.
  • 이미 갚은 금액의 입금 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 약정 이자가 법정 상한을 넘었는지 계산해 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송금한 계좌의 이체 확인서
  • 반환을 약속한 문자·메신저·녹취
  • 상대가 일부 갚은 입금 내역
  • 지불각서 등 약정금 근거 문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대여인지 증여인지 · 차용증의 효력과 보완 · 투자금 주장 반박 ·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연락을 끊고 주소도 모르면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주소 보정 절차로 상대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끝내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으면 원금만 받나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난 뒤부터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 사이의 대여라면 약정이 없어도 이자가 붙습니다.

가족 간 대여는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대여라면 상환 내역이 증여가 아님을 보여 줍니다. 세무 문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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