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소액소송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소액소송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첫 기일 전에 증거를 모두 정리해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특칙도 있습니다. 판결서에 이유가 생략될 수 있고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됩니다.

관련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규칙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청구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청구로 정리했는지 확인하세요.
  • 첫 변론기일에 낼 증거가 모두 준비됐는지 점검하세요.
  • 피고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게 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이의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청구 내용 중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눠 적으세요.
  • 분할 지급 등 조정 의사가 있다면 기일에 제시할 안을 준비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거래·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문서나 문자
  • 송금 내역과 영수증
  • 피해 상황 사진이나 견적서
  • 상대방 주소와 연락처
  • 가족이 대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소액사건 해당 여부 · 이행권고결정 대응 · 첫 변론기일 집중 준비 · 가족의 소송대리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가 들어오면 소액 재판 절차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원고는 그 기일에 청구 근거를 설명하고 증거를 냅니다. 이의서에 적힌 상대 주장을 미리 반박할 준비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상대가 돈을 안 주면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예금이나 급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집행 절차는 일반 사건과 같습니다.

중고거래 상대의 신원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만 안다면 소 제기 후 사실조회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 결과로 신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피고가 특정되어야 판결과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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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소액소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