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벌금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벌금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리를 받습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어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벼운 사건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청구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정식재판에서 벌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미납 전에 분할납부부터 문의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손해배상은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수위에 의견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미리 의견서를 내세요.
  • 가해자의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열리면 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약식명령 등본과 송달받은 날짜 기록
  • 정식재판청구서와 청구 이유 정리
  • 합의서나 피해 변제 자료 등 새 양형 자료
  • 소득과 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벌금 납부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 · 형종 상향 금지의 범위 · 벌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 · 즉결심판과 불복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 청구를 나중에 취하할 수 있나요?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원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판 도중 판단이 달라졌다면 취하 여부를 검토하세요.

노역장에 가면 벌금이 없어지나요?

노역장 유치 기간을 마치면 그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처리됩니다. 유치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일부를 납부하면 남은 금액에 맞춰 유치 기간이 줄어듭니다.

가족이 대신 벌금을 내도 되나요?

가족이 돈을 마련해 대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납부 영수증은 미납 오해를 풀 근거가 되니 잘 보관하세요. 납부 방법은 고지서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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