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재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재심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재심 절차는 청구가 이유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실제로 다시 재판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나야 비로소 본안을 다시 심리합니다. 형 집행이 끝났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도 법이 정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새 증거가 원판결 당시 정말 제출되지 않았던 것인지 확인하세요.
  • 원 사건 기록이 없다면 열람·등사부터 신청하세요.
  • 형 집행이 끝났어도 청구할 수 있으니 사유부터 점검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재심이 청구되면 사건이 다시 재판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 다시 증인으로 불릴 수 있으니 당시 자료를 보관하세요.
  • 재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원판결문과 확정 증명
  • 원 사건의 공판기록과 수사기록 사본
  • 판결 이후 새로 발견된 증거 자료
  • 위증이나 증거위조에 관한 판결문 또는 수사 결과
  • 청구인이 유족이라면 가족관계 증명 서류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새 증거의 명백성 · 허위 증거와 확정판결 요건 ·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 재심 개시 결정의 의미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재심을 청구하면 형 집행이 멈추나요?

재심 청구만으로 형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도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도 재심 대상이 되나요?

확정된 약식명령도 유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재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재심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원판결의 증거 구조를 다시 분석해 어느 증거가 무너지면 결론이 바뀌는지 찾습니다. 그 증거를 뒤집을 새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장할 사유가 법 조항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응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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